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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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열람 기간이 5년으로 비교적 짧고 열람권자의 범위도 등록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으로 제한되어 있음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 범죄자 등 법원의 공개명령이 있는 자의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0년 1월 1일부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법 개정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이 열람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함 - 신상정보의 열람제한으로 최근 발생한 부산여중생 사건처럼 재범우려가 높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성범죄의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법 개정 이전에 유죄판결과 열람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던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함 - 개정안은 구법에 따라 열람명령을 선고받아 경찰서에서 신상정보 열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법원의 공개명령을 통하여 인터넷 열람이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의 규정을 소급 적용하고 있음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신상정보의 등록·열람을 결정한 자와 향후 종전 법률에 따라 열람명령을 선고받게 될 자에 대하여도 동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법원의 공개명령을 검사가 청구하도록 하며 공개기간을 이미 진행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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