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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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포시, 생계형 체납자 300여 명 체납 처분 중지 "회생 돕고 조세 정의 ...
행정력을 고액 · 상습 체납자 징수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제도를 운영한 결과, 300여 명의 체납자 에게 체납처분을 중지했다고 14일...
창원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집행 중지"
경남 창원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 가운데 공매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환가가치가 없어 실익이... 회피하는 고액 · 상습 체납자 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겠다"며 "민선 9기 출범에...
고양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648명 관허사업 제한 추진
고양특례시가 지방세 를 반복적으로 체납한 고액 · 상습 체납자 들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에 나선다. 시는... 행정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안내를 통해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260으로 상향조정하고 추가된 세액분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등을 보전하는 데에 사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세금증가에 따른 부담 적정화를 위해 2021년도에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금액기준을 종전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조정하였고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과세기준금액을 종전 실지거래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조정함 -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부동산 세금 적정화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취득세의 세율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주택 취득가액별로 1~3% 세율이 점증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이 되는 주택 취득가액을 현행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로 변경하고 3%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가액을 현행 9억원 초과 주택에서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지방소비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지방소비세액의 안분비율 등을 각각 변경함 - 취득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지방소비세액의 안분비율 등을 변경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함 - 지방소비세율을 25.3%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이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및 이와 관련된 조정교부금·교육비전출회계 감소분 보전에 우선 배분하며, 나머지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6:4로 배분하도록 함 - 1단계 재정분권 당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의 비용 등의 보전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요건을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에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로 단축하여 국세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인 명단공개의 요건을 5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제도를 「지방세법」에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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