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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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형사사법 대격변' 앞 법무· 검찰 수장 공백…'대행체제' 악조건
법무부와 검찰 의 수장 공백이 현실화됐다. 검찰 총장 직무대행에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대행 체제로... 구체적으로 △검·경 수사준칙과 검·특사경 수사 준칙 등 형사소송법 관련 하위법령 3개 △ 대검찰청 · 각급 검찰청 의...
![[지금 법조계는] 법무부, '중수청 개청준비단' 파견직 공모 착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v.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50919_49774_5955.jpg&w=3840&q=75)
[지금 법조계는] 법무부, '중수청 개청준비단' 파견직 공모 착수
법무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법무부 실·국과 대검찰청 , 각급 검찰청 ... 구축·연계 △ 청사 시설 구축·관리 등 업무를 위해 파견할 방침이다. 파견 기간은 이달 말부터 오는 10월...
법무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파견 검사·공무원 모집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지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법무부 실·국 및 대검찰청 · 각급 검찰청 ·지청... 구축·연계 △ 청사 시설 구축·관리 등 업무를 위해 파견할 방침이다. 파견 기간은 이달 말부터 오는 10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국회에 대한 보고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고 보고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함 - 검찰이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함 -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특별검사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처장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처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명시함 - 특별검사의 권한은 수사, 공소의 제기, 형의 집행 등 검찰청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검사의 권한을 가짐 - 수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직공무원으로 함 - 사법경찰권의 부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직자비리수사처는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감사위원회의 설치, 수사결과의 처리, 공소제기의 발동,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수사 의뢰에 대해 규정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음에도 7년마다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적격심사를 통해 사실상 무기한 임기를 보장받고 있음 -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울뿐더러 논의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음 - 검사의 잘못된 수사와 무리한 기소는 억울한 국민을 만들고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림 -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시대적 요구인 검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의 임명과 승진, 적격심사에 국민이 참여해야 할 때임 -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의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함 - 국민들이 검사의 인사에 참여하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와 통제가 가능하고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견인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항소심의 구조와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고등법원 지부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사법질서 침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자 함 - 법관의 심신장해로 인한 퇴직명령 관련 절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급 법원의 사무국장 및 국장 직위에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탄력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검사가 직접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보완설명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공표되어서는 안 되는 수사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공보담당검사를 신설하여 수사사건 공보는 공보담당검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공보담당검사 이외의 자에 의한 수사공보를 금지함 - 검사에 대한 감찰 및 근무평가를 강화하여 검사의 과오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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