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들
노인복지법 개정안(24일, 김민석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 한국마사회법, 경륜 ㆍ 경정법 등 다른 사행산업 관련 법률과 달리 현행법 은 유사ㆍ불공정...
환경보건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6월 주요 시행법령)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게임산업 진흥 에관한법률 제16045호 문화 체육 관광부 109 경륜 ㆍ 경정법 제16046호 문화 체육 관광부 110...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경륜·경정 혈액도핑검사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경우는 국민체육진흥 법상 의 도핑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행 경륜·경정법 에서도 경륜경정 사업본부 소속 선수들에 대한 도핑검사의무 규정이 없어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파트너 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사업은 자전거를 기본바탕으로 하는 사업으로 자전거산업 진흥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주요 목적임 - 현행법에 경륜·경정에 따른 수익금을 국민체육 진흥이나 자전거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전거이용을 직접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정비 등과 같은 시설 확충을 위해 사용토록 하는 규정은 없음 - 따라서 경륜·경정에 따른 수익금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경정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배분비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의 사용비율을 전체 수익금의 2.5%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익금의 사용이 보다 투명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