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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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 청 국세 외수입 수납률 저조... 재경위 보고서 "징수역량 강화해야"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태료는 국세기본법 및 소득, 법인세법 등 개별 세법에 따른 의무를... 적용돼 국세 체납 시 적용되는 친·인척 금융조회, 출국금지,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체납처분 면탈자 처벌...
![[장태성 칼럼] 체납이 쌓이면 벌어지는 일들(단계별 정리) - 2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inancialrevie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44621_66061_2810_v150.jpg&w=3840&q=75)
[장태성 칼럼] 체납이 쌓이면 벌어지는 일들(단계별 정리) - 2편
실제로 2025년 12월 공개 분에서도 이러한 사유 등으로 1,156명이 명단 에서 빠졌다. 참고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최근 2년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고액 · 상습체납자 를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 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방안' 전문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등) 도입 → 징수율 획기적 제고* * (징수율 비교) 국세 90% vs 과징금 73%, 과태료 40... 악의적 고액 ･ 상습체납자 는 끝까지 추적･징수 ㅇ(추적조사 강화) 고액 체납자의 신종 재산은닉 수법*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신고 법인세에 대한 소득처분 및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관련 부과제척기간을 합리화하고, 기한 후 신고와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가산세 감면 비율을 조정하며, 조세 탈루 및 체납자 신고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상습 체납자의 지속적 증가를 막기 위한 체납자 명단의 공개는 이로 인한 기업 이미지 하락 등에 따른 체납발생 억제효과로 신규 명단공개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음 -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나야 하는 명단공개의 시간적 요건을 1년으로 단축하여 지방세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금 체납의 예방과 추징 독려를 위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의 기준을 1억원으로 낮추어 단일화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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