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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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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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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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식산업진흥법안
- 외식산업은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국가 미래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가치가 큰 산업임 - 외식산업을 지원하고 육성·진흥시킬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외식산업진흥심의회를 두도록 함 - 정부는 외식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연구·개발 사업,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사업, 표준화, 통계작성 및 정보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외식사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사업자의 시설·서비스 및 품질 개선을 촉진하여 선진적인 외식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 친환경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에 농산물 위주로 규정되었던 인증 제도를 수산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어업인 육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고자 법의 제명을 「친환경농어업 육성과 유기식품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친환경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유기농수산물과 관련 제품이 함께 육성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에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발전위원회를 신설해 친환경 육성계획과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에 관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있는 수산가공품 생산의 지원 등을 포함한 일부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일원화함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수산가공품 생산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법률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제도를 도입함 -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간 제도를 폐지함 -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식품명인에 관한 금지행위의 범위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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