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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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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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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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용역의 경쟁입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ᆞ증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타당성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며,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정보의 공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연계성 강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구체적 규율,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응하는 중·장기 범정부적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 등의 내용을 「국가재정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음 - 재정성과관리체계의 범위 및 개념에 대하여 정의함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함 -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정부가 재정성과관리활동 내용과 예산 및 결산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일부 국가에서는 더욱 강화하는 추세임 - 미국의 경우 「정부성과관리법」에 의하여 각 부처가 5년간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각 중앙부처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성과계획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국회는 성과계획 대 성과보고를 통한 연계적인 실적분석 예산심의가 힘든 실정임 - 이에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기존의 성과계획서 외에 성과보고서도 포함하도록 하여 여러 해에 걸친 계속사업 등에 대하여 성과 분석 결과를 충실하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예산심의를 보다 내실있게 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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