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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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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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방송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간신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 및 통신 분야에 있어서 일정한 방송사업자 및 통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 총합이 전체 지분의 49%까지로 제한되고 있음 -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면서 그 위상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 고도의 콘텐츠 제작ᆞ유통 역량을 보유한 국내 방송사업자에 대한 투자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 - 콘텐츠 제작 투자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국내 방송사업자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삭제함 -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 형성을 위한 투자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사업자 간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외국인 의제법인의 기준을 최대주주로서 100분의 15 이상 주식 소유에서 최대주주이거나 100분의 50 초과 주식 소유로 완화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공익채널 편성의무와 방송내용 기록ᆞ보존 의무를 신설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사업자 간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의제법인의 기준을 최대주주로서 100분의 15 이상 주식 소유에서 최대주주이거나 100분의 50 초과 주식 소유로 완화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을 최장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채널 편성의무와 방송내용 기록ᆞ보존 의무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융합의 산물로서 등장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방송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분야임 - 케이블TV 방송이 자체심의를 하고 있으며 모든 방송이 내용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반하여 IPTV 방송은 자체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고 비실시간 방송의 경우 내용규제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청소년 등의 시청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케이블TV 방송과 마찬가지로 IPTV 방송 중 비실시간 방송도 내용규제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IPTV 방송사업자에게 자체심의 의무를 부여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질적 제고 및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정성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부과할 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대통령령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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