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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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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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하여 학교폭력 사건의 가처분 및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급학교 진학 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도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급학교 진학 시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20일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6개 일부개정법률안과 직접 관련된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11월 2일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학교 내외 관련 종사자들이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따돌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폭력 정의에 추가하여 학교폭력 정의를 구체화하고자 함 -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 - 기획위원회 위원에 심리학자를 포함하여 상담 등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 신설에 따른 혼돈의 최소화를 위해 특별자치시를 별도로 명시하고자 함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상담·교육·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홍보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프로그램 구성과 운용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학부모와 학생에게 상담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교육감이 기획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학교폭력의 종류별로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하고, 교육감이 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공표하도록 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경한 조치에서 중한 조치 순으로 순서를 변경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함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의 전학조치를 요청할 경우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오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 - 자치위원회가 내린 전학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로 하여금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학교의 장 뿐만 아니라 해당 학부모에게도 통지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신고자나 고발자와 관련한 자료도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자 함 -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따돌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폭력 정의에 추가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 - 기획위원회 위원에 심리학자를 포함하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 신설에 따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장 규정을 별도로 명시함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치료 등을 위해 상담·교육·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홍보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프로그램 구성과 운용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학부모와 학생에게 상담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교육감이 기획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학교폭력의 종류별로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하고, 교육감이 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공표하도록 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경한 조치에서 중한 조치 순으로 변경함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의 전학조치를 요청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오지 못하도록 함 - 자치위원회가 내린 전학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로 하여금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학교의 장 뿐만 아니라 해당 학부모에게도 통지하도록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담임교사나 학교에 그 피해사실을 신고하지만 학교로부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교육적·징계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성폭력 사건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을 처리할 때 학교장 소속의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해당분야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학교폭력사건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에 응하기 위한 긴급전화의 운영도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부담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일정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서면사과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함 -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나 사회봉사 조치를 하는 경우 봉사활동계획서와 봉사활동결과보고서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요청받은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함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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