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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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23일 조문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1월 20일 김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4일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 사항을 표시하도록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소비자원의 위법사실 통보의무 면제사유를 규정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 면직 사유 중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신체상·정신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개정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조정부 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기간의 연장, 대표당사자의 선임절차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정무위원장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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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하고, 위해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 예외 규정을 마련하며, 피해구제 절차 기간 연장 시 통지 의무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등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와 분쟁조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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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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