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83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9855대안반영폐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독물영업에 관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 또는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중복 제재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0-11-09
1802399원안가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종전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임 -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정부2008-11-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