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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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거주 기준 부동산 세금, 덜 똘똘한 한 채로 몰릴까: 슬로우레터 8월4일.
사회 복지 공동모금회가 운영비를 나눠 지원 했다. 거주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아니라고 규정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형주(어웨어 대표)는 “단순히 ‘반려동물을 가족 으로 인정하자’는...
미혼부도 혼외 자녀 출생신고…비혼동거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종합)
위한 가족 관계등록법·민법 등 제도적 정비 를 법무부와 함께 추진한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이주여성 상담소 ·보호시설 간 연계도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을 강화하고 소득...
가족 센터서 임종·장례 가족 심리 지원 …가정폭력 보호 1년6개월까지
있도록 '다문화 가족지원법 ' 특례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족 정책과 생활정보를 15개... 미혼· 한부모 임산부에 대한 경제·의료 지원 을 확대하고 생계가 어려운 임산부에게는 긴급 복지 를 지원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건의 법률안을 제294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2011. 2. 21)에서 심사한 결과, 10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97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3. 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한부모가족의 실태조사, 청소년 한부모의 정의 규정, 보호대상자의 범위 확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와 상담원 규정 삭제, 청소년 한부모 및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 등에 추가 복지 급여 실시 및 복지 급여 의무화,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재분류,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우선입소조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기준 보완,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설치·운영 금지,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의 양도 및 담보 금지 추가, 시설이 보고·조사·검사 기피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미혼모들의 학교 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자립적립금 및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음 - 청소년 한부모가 학교에서의 학업과 검정고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5년간 미혼모 증감 현황을 보면 입양보다는 직접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 체계적이고 안정된 지원체계가 절실히 필요함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는 출산과 임신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 -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수급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필요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적게 설치된 지역에서는 필요적으로 해당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희망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미성년자로서 보호자의 입소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조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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