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 방해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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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법조】 2026년 8월 26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등 김건희 여사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오전...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 회의 실 ▷서울지방변호사회, 2026년 제1차 신입변호사 멘토링 행사 -오후 7시...
(이번주 법조 일정) 8월 24일~8월 29일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3명 6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 등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외 5명 9차...
김건희 '매관매직' 2심 첫 공판…'직무유기' 한덕수 구형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각종 인사·이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목걸이, 귀걸이 등 약 3억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파행과 폭력사태가 빈발하게 일어나는 원인으로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국회폭력사태에 동원되는 악순환을 들 수 있음 - 폭력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할 때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여 되풀이되는 국회 파행과 폭력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 - 국회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자 국정을 논의하는 기구로 바꾸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숙한 사회,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비폭력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최근 몇몇 의원들의 폭력행사로 회의진행이 방해받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윤리특별위원회가 회부된 징계요구서에 대한 심사를 이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이 징계요구서를 본회의에 회부하여 징계여부를 의결하도록 함 - 징계의원을 공고하고 출석정지 의원에 대한 수당 및 활동비 지급을 금지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폭력 또는 기물파손 행위로 300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는 피선거권을 제한함 - 윤리특별위원회가 이유 없이 징계요구에 대한 심사를 1개월 이내에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이 그 기간 경과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징계요구서를 회부하여 의결하도록 함 -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공고하도록 하고, 출석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국회의사당 내에서의 폭행 또는 기물파손 행위로 300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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