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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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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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전망] '민선 자치 30년' 지방 소멸 위기 속 메가시티 열풍
저출생·초고령화 심화…288개 시군구 중 130곳 '소멸위험지역' 정부, 지방 행정체제 개편 논의…곳곳서... 충청권에서는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가 메가시티를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 18일 특별 지방자치단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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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문 서명...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
오는 2026년 7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의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통합 지방자치단체인 ... 시군구 는 종전 사무 계속 수행…대구시 및 경북 안동·포항 청사 모두 활용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문체부와 체육회의 ‘스포츠 권력 투쟁’ 내막
않고 지방자치 단체를 통해 직접 집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효과적인 체육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종목단체... 문체부는 이런 사실을 근거로 상위 단체인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직접 징계를 관할 하라고 권고했으나 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주민자치의 날'로 변경하고, 날짜를 동학농민혁명 집강소 설치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로 지정하여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법안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제71조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지사 선거 시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 “지역방송시설”이라 함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방송시설로서 도의 경우 해당 도의 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광역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하고,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해당 시·도의 방송시설로 포함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역방송시설이 없는 경우로 함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와 선거연설은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서 개별 유권자의 유료방송 가입 여부 등 방송시설 이용행태에 따른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함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는 국가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수단임 -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가 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주민 및 지방의회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결정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투표 실시 예정지역을 공표한 후에 주민투표의 실시 및 실시 지역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하도록 하고,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 인근 시·군·구 또는 읍·면·동까지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결정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주민투표 실시 예정지역을 공표한 후에 주민투표의 실시 및 실시 지역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하도록 함 - 서명요청활동 및 주민투표운동이 허용되는 자의 범위에 지방의회의원 외에 주민투표권이 있는 국회의원 및 대학총장 등을 추가함 -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주민투표에서 공공시설의 설치 부지의 경계로부터 인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까지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인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포함하도록 함 - 투표시간을 공직선거의 재·보궐선거에 준하여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함 - 투표운동기간의 시작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의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 날로 변경하여 투표운동기간을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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