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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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등 181건의 법률안 제•개정...
이와 같은 정부 발표는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국기 문란 행위 , 삼권분립...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용민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에는 정당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당원의 표결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파행과 폭력사태가 빈발하게 일어나는 원인으로 정당의 당직자들과 보좌진들이 폭력사태에 동원되는 악순환을 들 수 있음 - 의사당 내에서 폭력행위를 비롯한 질서문란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할 때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여 되풀이되는 국회파행과 폭력사태에 관한 철저한 사전 예방을 함으로써 근원적으로 해결하려고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으나, 교섭단체에서 근무하는 행정보조요원의 경우에는 근거 규정이 없어 정당에 가입할 수 없음 - 국회 교섭단체 행정보조요원으로서의 원활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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