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82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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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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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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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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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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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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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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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1533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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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박정현의원 등 12인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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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1인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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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등 18인2009-07-09
1809616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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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으나, 교섭단체에서 근무하는 행정보조요원의 경우에는 근거 규정이 없어 정당에 가입할 수 없음 - 국회 교섭단체 행정보조요원으로서의 원활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기춘의원 외 86인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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