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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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물자에 대한 무역통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전략물자와 관련된 기술의 무형이전에 대한 통제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ᆞ수입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사전판정 대상에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을 추가함 - 원산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원산지 표시 이행의무 수단 확보함

정부2011-11-18

1802014수정가결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진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무역상사 지정 제도 및 전략물자에 대한 신고ᆞ통보 의무 등을 폐지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두는 등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함 -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두도록 함 - 무역거래자 중에서 종합무역상사나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함

정부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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