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3-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works.co.kr2026-10-13중립

[출근길 브리핑-10월 13일] 李대통령 '주사 의혹' DN오토모티브 엄중 대...

같은 기간 무역 수지 흑자는 2562억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2017년(952억달러) 실적을 크게 웃돌았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며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도 " 대외 ...

joongang.co.kr2026-10-13비판

[조민근의 시시각각] 무능을 무책임으로 덮지 말아야

바로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타결이다. 그는 “지지층의 반발도 감수하며 나라를 위해 했던 몇몇 일들에... 대외 협상의 내용이 구체화하면서 국내의 이해관계를 보정해 가는 ‘대내 협상’도 진척되는 게 보통이다....

newsclaim.co.kr2026-10-12중립

[부영 인사 전망]① 회장 바꾼 부영…85세 이중근, 자회사 대표까지

1974년 전남대 무역 학과를 졸업했고 성균관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에... 서 대표는 그룹이 인수한 창신대학교와 관련한 대외 활동에도 참여했다. 산학협력 행사와 취업 특강 등을 통해...

유사 개정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물자에 대한 무역통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전략물자와 관련된 기술의 무형이전에 대한 통제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ᆞ수입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사전판정 대상에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을 추가함 - 원산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원산지 표시 이행의무 수단 확보함

정부2011-11-18

1802014수정가결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진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무역상사 지정 제도 및 전략물자에 대한 신고ᆞ통보 의무 등을 폐지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두는 등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함 -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두도록 함 - 무역거래자 중에서 종합무역상사나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함

정부2008-11-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