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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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년 국감］ 183만 농업경영체 중 현장조사는 5%뿐…윤준병 의원 "관...
정부는 2024년 2월 17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거짓·부정등록에 대한 제재를... 윤준병 의원 은 "농업경영체는 공익직불금과 농민 수당 , 면세유, 세제 혜택 등 국가 농업재정이 투입되는...
국감 상임위별 인천 현안 즐비···항만·공항·매립지 등 검증대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에 재정지원 근거가 있는데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배준영·김남준(계양구을) 의원 의...
![[위클립] 10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588_74283_3041.jpg&w=3840&q=75)
[위클립] 10월 1주
이들은 시간외근무 수당 제도 개선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채택됐고 올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도 약속된...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가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의 배달비 관련 내용은 국회 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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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국회는 특정 정당의 등원거부로 인해 헌정 60년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헌정 마비 사태가 초래된 바 있음 - 현행 국회법은 특정정당의 등원거부 시 이에 대한 제재수단과 국회정상화 절차가 없어 언제든지 재현될 소지가 큼 - 국회본연의 임무인 각종 법안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큼 -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현행 선거구와 수도권과의 이격거리, 오지, 도서낙도, 교통수단 불비와 교통 접근도가 현격히 미비된 선거구의 국회의원의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급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형평성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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