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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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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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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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감사 기능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정기국회 중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별로 피감기관 수가 많아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 - 시정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서류가 제출되어도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회성·일과성 감사라는 지적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국정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연간 감사계획서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감사 및 조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이 많거나 감사 또는 조사할 사안이 복잡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서류의 제출요구 및 제출은 국회가 구축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되 시한이나 비밀유지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서면, 전자문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요구·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국회로부터 시정요구 또는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長)은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국정감사 첫날에 처리결과 및 그 이행상황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심사결과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처리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그 의결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해임요구,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사실상 상시국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 기간을 정기회로 한정하고 있어 국회의 주요권한인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데 있어 해마다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음 - 정기국회 기간으로 특정되어 있는 국정감사 기간을 삭제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연초에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시 국정감사가 가능하도록 함 - 계획성 있는 국정감사를 통해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국회의 정부감시기능을 강화해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정기국회 기간 중 예·결산 및 주요 법률안 심의 등 국회의 주요기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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