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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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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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칼럼] 문신사 국가시험, 반영구 학원 등록전 이것부터 확인하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학원 은 교습 비 반환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교습 시작 전이면 전액, 총 교습 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이면 3분의 2, 2분의 1 경과 전이면 2분의 1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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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16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 교습 학원 등의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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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실상 유치원 역할 전남광주 유아 영어 학원의 실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는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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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절차나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지도, 감독, 행정처분, 과태료 기준 등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 교습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시·도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을 과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대하여 교육감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습시간을 정하였으나, 학교의 수업 및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의 처음 취지와 달리 심야교습이 꾸준하고 폭넓게 이뤄져 정상적인 학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학생의 건강권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교습시간 제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과함으로써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 학교 수업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학생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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