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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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험문항 팔아 징계받은 교사 3명 중 2명 "불복"…심사도 미뤄져
이에 김문수 의원은 올해 3월 사교육업체나 강사의 시험문항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전교육청, 유아 대상 교습 자 자진신고기간 운영
대전교육청 제 대전시교육청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과외교습 대상에 유아가 포함됨에 따라 교습 소와 개인 과외교습 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문항거래' 징계 교원 3명 중 2명 불복…10명 중 9명은 경징계
국회에는 사교육업체와 강사의 부당한 문항 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교육부도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절차나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지도, 감독, 행정처분, 과태료 기준 등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 교습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시·도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을 과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대하여 교육감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습시간을 정하였으나, 학교의 수업 및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의 처음 취지와 달리 심야교습이 꾸준하고 폭넓게 이뤄져 정상적인 학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학생의 건강권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교습시간 제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과함으로써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 학교 수업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학생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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