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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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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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전문가 및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국민참여회의를 설치하여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근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평등권을 정당하게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법률안은 정치분야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이하 “남녀동등참여”라 한다) 관련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국회 등의 남녀동등참여 관련 책무를 규정하고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정치분야에서의 평등이념을 구현하고 더불어 남녀동등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 시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으로서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입법 목적으로 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이끌 미래 인재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의 전면적인 체제 개편이 요구되고 있으나 대학은 10년 이상의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급감 등 재정난 심화로 변화를 위한 동력을 창출할 여력이 없음 - 고등ᆞ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 확충과 유치원, 초ᆞ중등학교와 고등교육에 이르는 인재양성 생애주기 전반의 투자 불균형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민생을 다루어야 할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실정임 - 국회의 위상 추락은 물론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의 심화 및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회의의 진행과 관련한 질서유지 규정들을 강화ᆞ보완하려는 것임 -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을 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 또는 무단점거할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이 즉시 퇴거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시 즉시 고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 - 회의의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에 침입하거나 폭행·협박·손괴 등의 행위를 한 자는 현행범으로 간주하여 제150조에 따라 체포하도록 함 -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경우 의장의 명령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과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민주적 의사절차에 반하는 입법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방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산회를 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도록 하여 1일 1차 회의의 원칙을 명문화함 - 본회의는 국회 제1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국회 제2회의장에서 각각 진행하도록 하되,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개의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의장이 제72조·제77조·제85조제1항 또는 제8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 없이 한 행위는 무효로 하고, 그에 따라 회의를 개의하여 처리한 안건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은 무효로 함 - 의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는 해당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한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도록 함 -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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