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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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혜택을”
포함시키는 ‘ 소득세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진 의원은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신문 구독률 및 열독률이 떨어져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신문 사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진...
신문 등 인쇄매체 구독료 연30만원 한도 공제 추진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뉴미디어시대를 맞아 신문 가구구독률이 지난 1998년 64.5%에서 지난해 36.8%로 10년간 28...
진성호 의원 “ 신문 구독료 年 최대 30만원 소득공제 추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한나라당·서울 중랑을) 의원은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구독률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문 산업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등 인쇄매체는 뉴미디어시대를 맞이하여 점차 구독률이 하락하고 있어 인쇄매체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매체산업은 국민의 여론형성과 알권리충족 등 공익성이 특히 강한 산업으로서 전파매체 등 발전하고 있는 매체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인쇄매체도 공히 발전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접근 수단 및 여론형성 수단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국민여론형성을 통하여 국민의 통합과 국가발전을 기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임 - 따라서 신문 등 인쇄매체의 구독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인쇄매체의 지원과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은 시사정보의 제공과 함께 공공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습득할 수 있는 매체임 - 청소년들에게는 공동체 의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 - 최근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신문 등 인쇄매체의 활용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인터넷 사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들이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 확인되지 않은 사실, 비속어 등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위험이 있음 - 청소년들의 논리적 사고와 다양한 의견에 대한 이해 고양, 소외계층에 대한 신문의 접근성 제고 등 다양한 신문읽기 시책을 수립하여 국민들의 신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인쇄미디어산업을 활성화하는 시발점으로 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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