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81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위생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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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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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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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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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20공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유통 조직 수사를 위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개선하며,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04577본회의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범죄 수사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특례를 확대 적용하고, 기본권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박준태의원 등 13인2024-10-07
2203766본회의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유통 조직 수사를 위해 경찰, 해양경찰, 검찰이 위장수사 및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9-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6818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 여전히 폐지된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제74조제1항제4호의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2인2009-12-03
1805197임기만료폐기
위생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 침해 및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위생사 시험 응시자격 및 면허 취득에 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편견 등을 줄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등 10인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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