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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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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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며,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환경부장관 승인을 통보로 대체하는 법안을 제안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둠 -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통보로 갈음하도록 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시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4조제2항과 제55조제2항에서 여전히 폐지된 법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제54조제2항의 “회사정리법”과 제55조제2항의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제1호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아목에서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장기신용은행은 국민은행에 합병되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제2조제1호아목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규정과 제35조의8제1항 및 제2항의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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