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재해보장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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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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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7월 5주

유족은 △HL만도의 공개 사과 △노사 공동 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중대 재해 처벌법, 산업 안전보건... NH농협지부는 △농업·농촌 지원 기능 약화 및 농업인 지원 재원 감소 우려 △국가균형발전 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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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개시 △농촌진흥청, ‘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추진…농업 현장 안전 강화 △농관원, 홍보의 새 시대... (국회) △노동부 산업 안전보건본부장 13:30 기후노동위 법안 소위(국회) △중대 재해 고위험요인(SIF)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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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제22대 총선, 농축수 산업 계의 바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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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0255대안반영폐기

농업인 재해보장법안

- 농업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 - 농작업 재해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한 실정임 - 농업인 재해보장보험사업과 예방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보험사업등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 - 전업농업인과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100분의 50을 상회하는 겸업농업인은 농업인 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보험사업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업인 재해보장심의위원회를 둠 -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재해농업인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 농업인 재해로 인하여 농업인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에 신체 등에 장해가 있어 농작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함 - 장해급여를 받은 자의 직업훈련을 위한 비용과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함 - 보험사업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장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업인 재해보장 및 예방기금을 설치함

황영철의원 등 10인2012-06-22

2106770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하여 그 선천성 질환과 업무상 요인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경우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병으로 인하여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경우와 감염병에 전염된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태아와 산모 및 감염병에 전염된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은미의원 등 10인2020-12-21

2101425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2항과 제36조 제2항은 모성권의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함 - 지금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태아를 유산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함 - 태아가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로 출생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음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태아가 그 근로자의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건강이 손상되었을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국가의 모성권 보호 의무를 입법화하여 실현하고자 함

박주민의원 등 21인2020-07-03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농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고 농업인 재해 발생 시 보장급여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농작업 재해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한 실정임 - 이에 보험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장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업인 재해보장 및 예방기금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영철의원등 10인2009-12-15

1807594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노동재해보험사업을 제도화하여 농업인이 농업노동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갑의원등 10인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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