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81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1060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정부 등에 서류제출요구를 할 경우 대상기관에서 개인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보호를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임 -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의안심사와 국정감사·조사 등의 정상적인 수행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음 - 이 법에 정부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국정통제 및 감시기능이 제한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장광근의원등 24인2008-09-30
1809225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실효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음 - 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요구 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를 불출석 등의 죄에 추가하고 벌금을 상향 조정함 -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해당 기관의 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전병헌의원등 12인2010-08-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