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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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외교부 자료 제출 질타…“비밀이라며 한 줄 답변” [2026 국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10%252F06%252Fkuk20261006000126.jpg&w=3840&q=75)
외통위, 외교부 자료 제출 질타…“비밀이라며 한 줄 답변” [2026 국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 에 관한 법률 4조를 언급하며 “다른 법에 우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국가기관이 국회 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감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출석·자료 제출 거부했다간
등에 관한 법률 '( 국회 증언감정 법)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증언 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 하도록 요구 할 수 있도록... 등의 제출 도 요구 할 수 있다. 국회 증언감정 법 역시 국정감사 등과 관련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거부... '국정감사권' vs '사법권 독립...
필요한 서류 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 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 를 받은 경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률 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정부 등에 서류제출요구를 할 경우 대상기관에서 개인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보호를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임 -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의안심사와 국정감사·조사 등의 정상적인 수행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음 - 이 법에 정부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국정통제 및 감시기능이 제한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실효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음 - 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요구 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를 불출석 등의 죄에 추가하고 벌금을 상향 조정함 -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해당 기관의 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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