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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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 집에서 내가 피우는데, 니가 뭔데”…일상 흔드는 흡연권·혐연권...
현행법 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등... 또 법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은 시설 전체 또는 법령에 따른 범위가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금연구역에서...
15세 미만 재난보험 보장 공백 해소 추진…보험업계, 상법 예외 허용 논...
보험업계도 미성년자 보호라는 현행법 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재난 관련 단체보험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다. 당시 사망자 8명 가운데...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대상에 일반재산이 포함될까
현행법은 제97조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서 규율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은 정비기반시설이 도로 · 상하수도 · 구거 · 공원 · 공용 주차장 · 공동구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유경제에 관한 국가 차원의 지원·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움 - 공유경제의 대표모델 중 하나인 공유 자동차는 제도 도입을 통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주차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통 수요관리를 위해 적극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 승용차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지원조항이 존재함에도 이에 부합되지 않는 행정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법령개정을 통해 승용차공동이용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같은 주차구획에 고정하여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하여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노상주차장에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함 -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련 조문에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주차구역 지정 규정을 신설함 -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이 준용되도록 함 -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주차 서비스 이용이 많아지면서 관련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대리주차 서비스를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대리주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규제할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대리주차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부여하여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함 - 대리주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건전한 대리주차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주차장 시설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를 정의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는 이 법이 규율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에서 제외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임 - 이에 주차장법 상 자동차의 정의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 규정하여 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대상에서 이륜자동차는 제외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륜자동차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차장의 경우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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