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 '하루 10만명' 부캉이 관광유발 효과... 함안군이 벤치마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g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576852_384784_1352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하루 10만명' 부캉이 관광유발 효과... 함안군이 벤치마킹...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명칭으로 대한민국의 공식 고도 로는 경주시, 부여군, 공주시, 익산시, 고령군 총 5곳이 지정돼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의를 보면, 고도 도시 지정은 고도 의 역사문화환경을...
언제까지 표 팔아 돈 벌텐가…"철도기관, 지방 역세권 개발 나서야" [좌...
최진석 소장='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법)'이 2010년 제정된 이후, 아직까지 이를 이용해서... 우산( 특별법 )이 필요하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철도공단이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와 자회사를 만들어...
함안말이산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이후 '점만 찍고 가는' 관광 여전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은 고도 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 ·육성해 활력 있는 역사문화 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군은 " 고도 도시로 지정 성공하면 함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획기적으로 늘 것...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 법안의 상정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규제합리화를 통해 고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매수제도를 신설하고, 문화재보호법과의 중복규제를 해소함 - 지구지정 방법,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운영,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및 주민지원사업 근거 마련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주민지원사업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또는 시ᆞ군ᆞ구(자치구를 말함)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를 둠 -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관할 시ᆞ도지사와 협의하고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시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토록 하되, 동 기한 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정하도록 함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교육문화지원사업,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고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 시 지정지구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함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등을 지정하기 전에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 고도의 보존지구에서 각종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과의 중복 규제를 해소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