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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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용원 ‘핵추진잠수함사업 특별법 ’ 대표 발의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 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용원 의원은 이날... 전술핵 고도 화와 대러(러시아) 군사 밀착에 따른 잠수함 기술 이전 우려, 최근 한미 연합훈련 축소 사태 등...
대통령 직속 전략위 설치 등 핵잠 특별법 입법추진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 안'을... 30년간 보존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유 의원은 "국가의 안위는 막연한 기대가 아닌 치밀한 전략과 준비된...
유용원,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 첫 발의...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구...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안위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준비된 실천으로 지켜내는 것”이라며 “북한의 전술핵 고도 화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 법안의 상정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규제합리화를 통해 고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매수제도를 신설하고, 문화재보호법과의 중복규제를 해소함 - 지구지정 방법,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운영,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및 주민지원사업 근거 마련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주민지원사업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또는 시ᆞ군ᆞ구(자치구를 말함)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를 둠 -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관할 시ᆞ도지사와 협의하고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시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토록 하되, 동 기한 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정하도록 함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교육문화지원사업,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고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 시 지정지구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함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등을 지정하기 전에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 고도의 보존지구에서 각종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과의 중복 규제를 해소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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