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80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군부대의 해외파견절차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친박연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6-09-25중립
"'5공 설계' 허화평 재산 2000억 이상, 검찰이 환수하기로 했다"
독립몰수제는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에 따르면 범인의 사망이나 해외 도주, 불특정 등으로...
bbc.com2026-09-10긍정
한 국군 호르무즈 파병 검토 가능성…결정까지 필요한 절차 는?
이후 파견 부대 구성과 인원 선발, 장비 준비, 교육과 훈련 등의 절차 가 진행된다. 파견 장병들은 현지 정세와 문화, 안전 수칙, 작전 환경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항공기나 함정이 파견 될 경우 현지 정비와...
ohmynews.com2026-09-07중립
호르무즈 파병? 아크 부대 유족이 묻는다
아크 부대 역시 UN PKO가 아닌 해외 파병이다. 이러한 비PKO 해외 파병을 일반법으로 규율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현재 국회에는 홍기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 국군 의 해외파견 활동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2638임기만료폐기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부대 단위의 해외파견의 경우 평화유지활동의 목적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만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있으나, 동의의 대상에 평화유지활동 외에 모든 국군부대의 파견에까지 확대하고, 개인 단위의 국군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어 국회차원의 통제를 위하여 국회에의 보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서종표의원등 12인2011-07-15
1812637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의 해외 파병에 관한 사무는 국방부에서 전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서종표의원등 11인2011-07-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