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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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재범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범죄자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13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고지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학교 등에 접근하거나 전화·이메일 등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물을 이용하여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의 분리 또는 퇴거 조치, 주거·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의 접근금지 또는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물을 이용한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접촉금지 등의 보호명령을 선고하도록 함 - 검사는 보호명령의 변경 또는 종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보호명령이 피해아동·청소년에 적절한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한 후 이를 변경 또는 종결하도록 함 - 보호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13세 미만 아동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재범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위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7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1차(2010. 2. 19)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신설함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등에 대한 형량을 강화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의무화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의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청구를 의무화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를 두도록 함 - 반의사 불벌죄의 범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죄로 대폭 축소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도록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영상물 또는 기타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 그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자 등에 대하여 공개명령 기간(징역 3년초과; 10년, 징역 3년이하; 5년) 동안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의 요지 등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추가하고, 취업제한 관련 교육기관 등의 범위에 개인과외교습자까지 포함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는 설립당시 관할청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력확인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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