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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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간 교류협력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건설산업 관련 정책·제도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제협력 등 상호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여러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도로·항만·공항·철도·주택·수자원 등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한 실정임 - 이를 건설·개량하고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부문에 대한 상호 교류협력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설업 등록결격 사유를 건설업과 관련 있는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건설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보장함 - 과징금의 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위법행위의 방지 효과를 제고하고 자격증 대여업체에 대한 처분근거를 마련하여 자격증 대여 행위를 규제함 -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대상 확대와 과징금 상한액 상향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20일 박상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8월 28일 강창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4월 2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완화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신설함 - 부정한 청탁 금지 대상 범위를 확대함 - 시공관리, 품질,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공제조합 관리 감독기준 마련,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뇌물수수, 입찰담합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개선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6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해 2011년 11월 8일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16)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1. 1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부실 건설업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허위신고로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한 등록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함 -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을 신설하고, 공사의 검사ᆞ인도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를 강화함 - 부당한 특약의 유형을 확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부실 및 부적격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함 - 하수급인 보호장치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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