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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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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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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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산도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國內財産逃避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9년 12월 29일 정부에서 제출한 「國內財産逃避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7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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