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멜라민 파동에 이어 석면 파동까지 위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잇달아 시중에 대량 유통되면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 안심하고 먹고 쓸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국내외에서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위해성 평가를 실시함은 물론 소비자들의 구매창구인 유통매장에서 위해상품이 철저히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판매등의 금지 조치를 의무 사항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판매등의 금지 조치를 의무 사항으로 함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식품 등의 안전관리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영업시설 등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소비자식품감사인으로서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사고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해식품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판매금지 등 긴급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ᆞ보완함 -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판매 등을 금지하도록 함 - 위해 우려 식품 등에 대한 조기 대응으로 식품위해 사태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 영업자가 장기간 휴업하여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규 영업자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식품관련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 위생교육 주기를 완화하고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폐지함 -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도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기간을 연장함 -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하여는 벌칙을 강화함 - 영업자 준수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로 전환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