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증빙서류 사본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경비나 고정적 지출 경비는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회계보고를 도모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출판기념회 개최 시 사전 신고 의무 부과, 도서 정가 판매 의무화, 수입ᆞ지출 내역을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보고ᆞ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정치자금법」 제40조제4항제3호에 따라 국회의원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및 후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1회 3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금 내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 정치자금법 제9장 보칙 제52조제2항에서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둠 -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금융기관에 요구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후원금 내역을 정치자금범죄로 임의로 추정할 수 있게 하고 계좌개설자와 거래상대방이 자신들의 금융거래자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됐음을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예금자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금융거래자료의 제공사실을 계좌개설자 및 거래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고의무가 없는 소액후원금 관련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후원회는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또는 후원금 광고비용 등 각종 후원회 사무비용을 위해 평균 모금액의 약 19%를 지출하고 있음 - 정치자금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공제액까지 합하면, 전체 후원금 모금액 중 평균 73.5%에 달함 - 국회의원 후원회를 폐지하고, 공직선거후보자의 후원회는 존속하여 선거기간 동안의 후원금 기부는 가능하도록 하며, 연 500억 한도 내에서 법인 및 단체의 기탁금을 허용하고, 선관위는 법인의 기탁금을 세입으로 하여 매 분기별 국회의원에게 균등배분·지급하도록 함 - 정치자금법 탈·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 국회의원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 1억 5천만 원을 삭제함 - 후원회가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가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당선된 국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폐지함 - 국가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추진비로써, 제22조에 의한 기탁금 중 연 500억 범위 내에서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의 배분과 지급에 있어, 정당에게는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국회의원에게는 지급당시 국회의원의 현원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분할하여 매 분기별 배분·지급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