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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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김예지 등 10인 "모든 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 공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260168_980985_491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예지 등 10인 "모든 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 공보...
대해 " 시각 장애 유권자의 선거 정보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 현행법 ... 부과하고, 점자형 선거 공보의 면수 제한을 폐지하여 시각장애인 의 동등한 선거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
‘더 공정한 선거 ’ 외치는 국회…제도 개선 입법 잇따라
시각장애인 의 선거 정보 접근권 확대부터 여성 정치 참여 확대, 후보자 토론 강화, 여론조사 왜곡 방지까지... 점자형 선거 공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투표한다는 건 꿈같은 얘기"…갈 길 먼 '발달 장애인 참정권'
발달 장애인 입장에선 그림 투표용지와 투표 보조 허용 등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현행법 개정이... 현행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 공보물은 발행되고 있으나, 발달 장애인을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점자형 선거공보 등의 제작비율이 매우 낮아 시각장애인이 선거관련 정보에 접근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점자형 선거공보 등의 제작비율을 높이고 점자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보자는 27.3%에 불과하여 시각장애선거인들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 없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었음 -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점자형 선거공보도 함께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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