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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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 박용진 "한동훈, 정치검찰 때 하던 일 그대로 하는 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hoto.jtbc.co.kr%252Fnews%252Fjam_photo%252F202609%252F07%252Fa9bc1093-9776-405a-86cd-c798823f6ceb.jpg&w=3840&q=75)
[전문] 박용진 "한동훈, 정치검찰 때 하던 일 그대로 하는 중"
식품위생법 44조에서는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영진 왜? ▶박용진... 그 제보자 에 대해서 신원을 당연히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이건 공익 에 관한 ▶박용진 지는 공익 이고 이...
학원가 무인가게 단속해보니…서울시, 불법 수입 식품 판매 등 13곳 적발
기여한 제보자 에게 ‘서울시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 수입 식품 유통이...
![[이번 주 국회에서는] 안건처리 임시회 및 정기회 본회의 개회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8%252F216252_116147_5750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안건처리 임시회 및 정기회 본회의 개회 등
통한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강화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같은 시각에 조정훈 의원이 법무부... 하여금 식품위생 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대표자' 및 ' 식품위생 관리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선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회수용 보냉가방과 재사용 보냉재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를 별도의 위생관리대상으로 정의하고, 세척ᆞ검사 및 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신고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검찰에서 수사팀 출장비 등으로 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음 - 마약류 관련 범죄의 성격상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할 뿐만 아니라 익명이나 가명으로도 신고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현행 마약류 신고 보상금 지급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임 - 마약류 관련 범죄 담당자에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예방과 신고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의 보호조치가 제한적이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의 경우도 제한기간이 짧고 제한 범위가 협소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와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부패행위의 조사활동 및 수사의뢰를 추가하고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 - 신고로 인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 외에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자체조사를 이유로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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