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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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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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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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신고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검찰에서 수사팀 출장비 등으로 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음 - 마약류 관련 범죄의 성격상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할 뿐만 아니라 익명이나 가명으로도 신고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현행 마약류 신고 보상금 지급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임 - 마약류 관련 범죄 담당자에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예방과 신고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의 보호조치가 제한적이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의 경우도 제한기간이 짧고 제한 범위가 협소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와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부패행위의 조사활동 및 수사의뢰를 추가하고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 - 신고로 인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 외에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자체조사를 이유로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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