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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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을 제정하고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립했다.... 기업도시 는 민간 기업 이 주도적으로 개발 하는 특정 산업 중심의 도시 다. 주택은 물론 상업·교육 시설이 들어와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365공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 우수한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인재ᆞ기업ᆞ자본이 모이는 지방 경제거점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ᆞ육성할 필요가 있음 - 기업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기업도시개발계획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통합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심의할 근거를 마련함 -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초ᆞ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ᆞ운영을 허용함 -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국토교통위원장2024-01-24

2119219대안반영폐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 우수한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인재·기업·자본이 모이는 지방 경제거점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육성할 필요가 있음 - 기업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도입,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김정재의원 등 10인2022-12-28

2109057공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을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과 개발구역 안의 공공편익시설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함 -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양수하는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은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21-03-24

유사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환지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개발이익이 현저히 적게 발생한 경우 공공편익시설 설치비용의 조달문제조정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개발이익의 사후조정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개발구역 밖 간선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재투자 계획의 비용 부담 등을 재조정토록 하여 시행자의 부당한 부담을 완화함 - 기업도시 안의 학교용지를 시ᆞ도에 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 처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급가액을 따르도록 하여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 - 기업도시 안에 관광시설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업도시 안에 시장ᆞ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관할 교육감이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신영수의원등 10인2009-06-12

1807738원안가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2일 신영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2009년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1일 이시종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2009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기업도시 시행자가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그 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의 사후조정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개발구역 밖 간선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재투자 계획의 비용 부담 등을 재조정하도록 하여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함 - 기업도시 안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시설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국토해양위원장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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