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구자균 LS일렉트릭 대표이사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20251013151728_28125.jpg&w=3840&q=75)
[Who Is ?] 구자균 LS일렉트릭 대표이사 회장
2008년 LS산전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다.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있다.... 도로교통법 상 제한속도(시속 80km) 이상 과속 운전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내지는 구류형의 처벌을 받는다....
충청남도의회 이상근 교육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3일 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세종특자치시교육청 교육감을... 이 수치는 당시 도로 교통법 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했고, 후보자는 법원에서 벌금...
충남도의회 이상근 교육위원장,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
이상근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3일 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187%였으며, 이 수치는 당시 도로교통법 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했고, 후보자는 법원에서 벌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여섯 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미흡한 실정임 -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의 도로통행 관련규정을 정비함 -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19일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3일 정하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7일 김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16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23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자로 정부가 제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1일자로 회부되어 왔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81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2009. 2. 24),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09. 4. 20) 및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위원회(2009. 11. 20)에 이들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81회국회(임시회) 제3차소위원회(2009. 2. 27),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소위원회(2009. 4. 3),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소위원회(2010. 2. 17) 및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소위원회(2010. 4. 26)를 개최하여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운전면허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운전 중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거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등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형벌을 폐지 또는 과태료로 전환함 -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법률에 명시함 - 공동위험행위를 한 자동차등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운전자 또는 승차자가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 - 청각장애인도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제외한 보통면허와 소형면허는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2년으로 함 - 운전 중 면허증 미휴대 시 처벌을 폐지하고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가 취소ᆞ정지된 자 등의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도로교통공단의 임원 임면, 임기, 결격사유, 이사회 운영, 예산편성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정비함 - 운전 중 면허증 미휴대자,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보호자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고, 고인 물을 튀게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한 자, 자동차 창유리 틴팅 기준을 초과하는 차를 운전한 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필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자동차 표지를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 고장 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운전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