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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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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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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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미흡한 실정임 -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의 도로통행 관련규정을 정비함 -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자전거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도로, 자전거도, 자전거보행자도, 자전거전용차로로 구분하고 현실과 맞지 않고 사고의 위험성이 큰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폐지하도록 함 -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함 -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자전거주차장 설치범위를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도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자전거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 등을 규정하던 조항 및 관련 벌칙조항을 도로교통법에 규정함에 따라 이 법에서 삭제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13일과 2009년 2월 11일자로 김태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2008년 8월 29일자와 2009년 2월 12일자로, 2008년 8월 27일자로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8월 29일자로, 2008년 9월 2일자로 김효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9월 3일자로, 2008년 9월 4일자로 박준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9월 5일자로, 2008년 11월 27일자로 유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1월 28일자로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2009. 2. 24)에 이들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에 관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이 법에 옮겨 규정함으로써 도로교통에 관한 법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함 - 자전거의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실제 도로상황과 관계없이 차종별 속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된 차마 간의 통행우선순위를 폐지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의 운전자로 하여금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에 주의하도록 함 - 자전거의 운행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경우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의 통행방법, 자동차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수정·보완함 -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 정지선 앞 일시정지 등을 통해 자전거를 보호하도록 함 - 차마의 최고속도에 따라 차마 서로간의 통행 우선순위를 정해 후순위 차량에게 일률적으로 진로양보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차의 운전자가 운전상황에 따라 뒤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도록 함 -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중앙선 부근으로 이동하여 좌회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교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좌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거나 진행하는 자전거 또는 보행자 등에 유의하도록 함 -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보행자로서 보호받도록 함 -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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