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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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예인 공항패션 사진, 언론사 저작권 인정받았다[별별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5%252F12%252FPS25120300271.jpg&w=3840&q=75)
연예인 공항패션 사진, 언론사 저작권 인정받았다[별별법]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는 저작권법 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보고... 보도 사진들은 이미 업계에서 유상 라이선스 방식으로 통상 거래되고 있어, 해당 사진을 사용하려는 자가 ...
' 보도 사진 캡처'로 언론계 저작권 공방
역시 ' 시사보도 '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 더불어 해당 사진의 고화질... 소송을 제기한 당사 자가 주로 외신과 일하는 작가이다보니, 해당 사안이 불거진 뒤 발행된 표지 사진...
![[친절한 IP] 캐릭터 무단 이용과 법적 문제(1) ( 저작권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izw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1901%252F11469_11956_4317_v150.jpg&w=3840&q=75)
[친절한 IP] 캐릭터 무단 이용과 법적 문제(1) ( 저작권법 )
캐릭터를 저작권 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한다면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될까? ①학교교육 목적 상 이용하는 경우 ②학교에서 시험문제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③방송신문 등 시사보도 를 위해서 정당한 범위 내 이용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언론기관에 의하여 보도된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 개인의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복제 가능함 -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직접적으로 시사성 있는 언론보도의 대상자가 된 자는 해당 보도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9월 4일, 2004년 12월 27일, 2005년 10월 31일, 2005년 6월 13일에 각각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관광위원회(2004.11.25),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2.18) 및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문화관광위원회(2005.11.17)에 각각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문화관광위원회(2005.12. 6)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4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디지털 및 인터넷 기술 환경의 변화로 현행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이용 분야가 등장하여 이를 반영하고 저작물 등의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를 국제규범에 맞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 1957년 법 제정 이래 잦은 개정으로 흐트러진 법체계를 바로 잡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정한 침해 방지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문화발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법정허락을 통하여 사용을 허락받은 저작물의 경우 후발 신청자는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 등을 생략하게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인증과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개인 간 파일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친고죄화함 - 우리 저작물의 국외 진출을 돕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공개적인 정치적 연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저작자의 것만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함 - 학교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전제로 교사 및 학생들이 저작물의 일부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한 전송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수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 교과용 도서보상금의 지급 단체 지정 및 취소 요건을 신설하고 3년 경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신문, 인터넷 신문 및 뉴스통신의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을 해당 기사 등에 이용 금지 표시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다른 언론기관이 자유롭게 복제ᆞ배포 및 방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음반 보호에 관한 조약의 체약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도 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킴 - 실연자에게 인격적 권리에 해당하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신설하여 부여하고, 이들 권리는 양도나 이전이 금지되도록 함 - 실연자에게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부여함 - 판매용 음반의 대여에 대하여 단체를 통한 보상금 지급방식을 벗어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완전한 의미의 배타적 대여권을 부여함 - 외국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저작인접권의 발생 시점과 보호 기간 기산 시점을 분리하고, 음반 보호 기간의 기산점을 “음반에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때”에서 “음반을 발행한 때”로 변경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 중단해야 할 시간을 지체없이에서 즉시로 변경함 -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 및 저작물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승인 내용을 변경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저작권위원회로 개칭하고 설치 목적을 확대함 - 저작권위원회의 업무로 저작물의 공정 이용 업무,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정책개발 지원 기능,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추가함 - 저작권 분쟁 조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도록 함 -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및 인터넷 기술 환경의 변화로 현행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이용 분야가 등장하여 이를 반영하고 저작물 등의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를 국제규범에 맞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 1957년 법 제정 이래 잦은 개정으로 흐트러진 법체계를 바로 잡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정한 침해 방지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문화발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함 - 고등학교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전제로 교사 및 학생들이 저작물의 일부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한 전송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수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 교과용 도서보상금의 지급 단체 지정 및 취소 요건을 신설하고 10년 경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신문 등 정기간행물, 인터넷 신문 및 뉴스통신의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을 다른 언론기관이 자유롭게 복제·배포 및 방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음반 보호에 관한 조약의 체약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도 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킴 - 실연자에게 인격적 권리에 해당하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신설하여 부여하고, 이들 권리는 양도나 이전이 금지되도록 함 - 실연자에게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부여함 - 판매용 음반의 대여에 대하여 단체를 통한 보상금 지급방식을 벗어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완전한 의미의 배타적 대여권을 부여함 - 외국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외국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포함)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신설하여 부여하고,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안 제25조를 준용하도록 함 - 저작권료 및 수수료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 및 저작물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승인 내용을 변경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물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긴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위원회 업무로 저작물의 공정 이용 업무, 저작권 교육·홍보, 정책개발 지원 기능,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표준화 정책 지원,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언론기관에 의하여 보도된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 개인의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복제 가능함 -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직접적으로 시사성 있는 언론보도의 대상자가 된 자는 해당 보도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저작물의 보호와 공정이용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함께 저작물을 다루는 매체의 증가에 따라 그 침해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그에 대응하는 저작권 보호 규정들을 도입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그 수범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아 많은 청소년 등이 쉽게 범법자가 되고 온라인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이용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저작물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 판단은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방법, 종류, 성격, 비중, 분량, 시장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기술적 조치 등을 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 피투피 기술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린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 무지로 인한 청소년의 음악파일 복사 등과 같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처벌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차별성이 결여되어 있음 - 처벌규정이 재산권인 점을 고려하여 침해금액을 기준삼아 침해한 권리의 총 소매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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