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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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함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감염병의 예방ᆞ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법률의 통합 및 기생충질환의 감염병으로의 통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것과 고위험병원체의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안전관리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강제처분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검역대상이 되는 검역감염병의 확대, 검역감염병에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공중보건조치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검역감염병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및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에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을 포함함 -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검역선 등의 운용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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