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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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 브루셀라 감염 위험, 번식장에서 애견미용학원으로 연결”
동물자유연대는 이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관리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동물미용업은 동물보호법 소관이지만, 애견미용학원은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이라는 것이다. 가축 전염병예방법 도, 감염병 ...
![[금주의 양평군] 양평도서관,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군민 1천122명 참여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63738379_2517107_1329.jpg&w=3840&q=75)
[금주의 양평군] 양평도서관,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군민 1천122명 참여外
군은 인수공통 감염병 인 광견병을 막기 위해 연 2회 예방 접종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접종 대상은 관내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과 반려묘다. 광견병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 상 제2종 가축 전염병 으로 지정된 국가 관리 ...
정부, 올겨울 가축 전염병 고삐…'차량·인력' 집중 관리
농식품부는 2027년 「가축 전염병예방법 」에 '가축폐기물처리업종'을 신설해 가축처분업체에 대한 관리 체계... 농식품부는 백신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수공통 감염병 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실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함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감염병의 예방ᆞ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법률의 통합 및 기생충질환의 감염병으로의 통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것과 고위험병원체의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안전관리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강제처분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검역대상이 되는 검역감염병의 확대, 검역감염병에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공중보건조치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검역감염병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및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에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을 포함함 -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검역선 등의 운용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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