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역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검역법을 개정하여 검역체계강화 방안을 마련함 - 검역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 검역관리지역등을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별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역조사를 항공기, 선박, 육로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운송수단의 장에게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시 시각적인 매체를 포함하도록 함 - 검역소 설치, 운영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운영 근거를 규정함 - 검역공무원이 검역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역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추가하려는 것임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임 - 검역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선진 검역체계강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검역의 전문성, 효율성 향상 및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함 - 검역감염병의 격리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및 예방 등에 대한 시책에 협력 등 검역관련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함 - 검역조사 체계, 대응전략 수립 및 지역사회 연계 등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검역관리지역등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검역조사의 검역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운송수단별 특성에 부합하도록 항공기, 선박, 육로 검역조사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검역소 설치, 운영 및 시설, 장비 등의 구비의 법적 근거와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검역공무원이 검역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함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감염병의 예방ᆞ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법률의 통합 및 기생충질환의 감염병으로의 통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것과 고위험병원체의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안전관리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강제처분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역전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은 제1군 전염병의 경우 검역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검역전염병으로 지정하고 검역조사 결과 검역전염병이 발견된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