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 건설로 인해 주변지역이 받는 피해에 비해 현행 법률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너무 부족하여 댐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댐 건설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댐 건설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장윤석의원등 14인2009-11-05

1805874철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함 -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사업에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또한 시행자로 참여하게 함

이시종의원등 10인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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