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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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함 -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사업에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또한 시행자로 참여하게 함

이시종의원등 10인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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