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성매수 현장에서 안 잡혔는데 카톡·계좌 기록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처벌 법)은 성을 매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규정한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10년 자숙’ 지나, 오늘 ‘K-문화 페스티벌’ 스페셜 MC… 복귀 청신호...
그러나 2016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국내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지나는 혐의와 관련해 성매매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후...
‘ 성매매 벌금형’ 지나, 10년 만 공식 행사…복귀 시동
당시 지나는 상대방과 호감을 갖고 만난 사이였다며 대가성 성매매 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감미 기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및 광고지를 통한 성매매를 유인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서서 아동, 청소년을 비롯하여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까지 음란한 사진과 문구전단지가 살포되고 있음 - 이를 단속하는 행정인력이 부족하고 처벌이 뒤따르지 않아 변종 성매매가 양성화 되고 있음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성매매 문화를 근절하려는 것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성매매알선 행위 등을 일반 국민이 신고하도록 촉진·장려함으로써 성매매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한 형사정책적인 방안의 하나임 -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보상금 지급제한 사유도 보상금지급 사유와 마찬가지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 법률 체제상 타당하기 때문에 현재 하위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지급제한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및 광고지를 통한 성매매를 유인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서서 아동, 청소년을 비롯하여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까지 음란한 사진과 문구전단지가 살포되고 있음 - 이를 단속하는 행정인력이 부족하고 처벌이 뒤따르지 않아 변종 성매매가 양성화 되고 있음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성매매 문화를 근절하려는 것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이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하여 그 수위가 낮아 형벌로서의 실효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성매매·성매매알선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성매매 사범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