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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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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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홍평우 우진아이엔에스 회장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둘째딸 홍세은 마더구스 대표는 음악을 전공하고 광고회사 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지만 아버지 홍평우의 사업을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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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컨설팅 회사 는 국내 유명 광고 컨설팅 회사 로, 각종 시상식에서 브랜드 대상과 소비자만족 대상 등에서... 법조계에서는 일방적인 하도급 계약 해지에 대해 “ 하도급 계약 해제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하도급 대금 감액 행위 등 하도급 불공정 거래 피하려면 계약 시부터 공...
제약사, 광고회사 등의 하도급 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가맹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대규모유통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표시 광고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 외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연동 합의가 가능하게 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사업자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 명시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며,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보완하며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목적물등에 대한 계약서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정된 규격별 재료에 대한 할증률을 인정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원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추가위탁 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증액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브랜드와 판로 없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다층적 하도급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임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의한 동반성장의 여건을 조성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근절시킴 - 다층적인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도 보다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립·발전되도록 함 -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요건을 변경하여 수급사업자보다 매출액이나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많으면 원사업자에 해당되도록 함 - 원사업자는 위탁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지 못하고, 감액 시에는 감액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도록 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도록 함 - 기술자료의 탈취·유용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우고, 법원이 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추정에 의한 인정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대금의 조정 협의개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바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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