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30일 임동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법률만의 해석을 통해서는 이를 예측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정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터법 등으로 도량형을 통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거래에서는 비법정계량단위인 돈과 평 등이 사용되고 있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금지의 예외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법정계량단위와 함께 국민들이 평소에 쓰는 단위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권익 보호와 도량형의 통일화로의 연착륙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30일 임동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법률만의 해석을 통해서는 이를 예측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정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계량기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형식승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을 하도록 함 -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지정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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