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3-1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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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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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2-10-31중립

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들

(안 제5조 제3항 신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24일,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에 따르면... 피해를 계량 화한 도로교통사고비용의 경우 우리나라는 GDP 대비 1.35%인 26조원(2020)으로, 이는 독일, 일본, 영국 보다...

ilyoseoul.co.kr2020-07-10중립

[밀착 취재] 국정원장 박지원 내정,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들 '국가정보...

경 사이 위 송금액을 포함하여 4억5000만 달러 대북송금으로 인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이어 "일단 현행법 에 따라 국정원장이 이를 수립하면, 그 방향에 맞춰 중점 목표가 설정된다. 그에 맞는 지침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1046원안가결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30일 임동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법률만의 해석을 통해서는 이를 예측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정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위원장2011-03-09

177293임기만료폐기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터법 등으로 도량형을 통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거래에서는 비법정계량단위인 돈과 평 등이 사용되고 있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금지의 예외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법정계량단위와 함께 국민들이 평소에 쓰는 단위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권익 보호와 도량형의 통일화로의 연착륙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경재의원등 13인2007-09-03

유사 개정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식경제위원장2011-03-09

1813996임기만료폐기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계량기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형식승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을 하도록 함 -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지정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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