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779폐기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0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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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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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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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1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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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의 실거래가 신고 의무 이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강화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었음 - 공인중개사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공인중개사 스스로 책임성과 전문성을 고양시키는 동시에 보다 선진화된 부동산거래제도를 도모할 목적으로 법률의 명칭,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 등을 개정함 - 공인중개사의 권익신장 및 타 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시효 및 양벌규정을 개정함
박상돈의원등 18인2009-03-04
1803808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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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공인중개사의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정립에 어려움이 있음 - 법률의 제명 및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박순자의원등 241인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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