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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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은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가지 공급 방식을 절충한 것임 -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의 분양가, 토지에 대한 임대료, 거주의무기간, 환매, 토지비축리츠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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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한글은 음소를 중심으로 표기하는 표음(表音)문자로서 자음과 모음의 조합에 따라 무수한 소리를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세계 언어학자들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함 - 1997년 유네스코(UNESCO)는 훈민정음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함 - 한류열풍으로 인해 최근 한글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이 법은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글의 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글의 세계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한글발전 및 세계화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외국인의 한글 사용 현황, 외국인의 한글 사용 환경 등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를 설립ᆞ운영할 수 있음 - 국가는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ᆞ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이명수의원 등 13인2021-02-02

2107773공포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음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공사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공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따른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 사업,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함 -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공사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조달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한 사업이나 공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사를 지도ᆞ감독함

김윤덕의원 등 20인2021-01-29

유사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7월 27일 배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상정한 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09-11-30

1802932원안가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0일에 상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4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임원의 보수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와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에는 성과급을 의무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반드시 인사상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내·외부 감시시스템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및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처분요구사항 및 그 조치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토록 함

기획재정위원장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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