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해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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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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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상교통사고의 위험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음주 상태에서의 선박 운항은 치명적인 해상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 -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항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함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고 해기사면허를 취소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해양경찰청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한 때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는 해당 해기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김성순의원등 14인2009-01-19

1804643대안반영폐기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거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 선박에 승선하여 수로를 안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선박운항에 참여하는 도선사에 대하여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필요함

이한성의원등 11인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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