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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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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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소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검사를 받은 경우 등의 양벌규정을 신설함 - 한자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안전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 선박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위임기준을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는 이를 예측할 수 없음 - 그 대강의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는 경우 처벌을 완화함 -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함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그선은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해양관광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 선박임 -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으로 확정하여 현재 개발단계에 있고 2012년 취항을 계획하는 등 향후 위그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위그선의 운항에 필요한 해기사면허제도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선장이 해기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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