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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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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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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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그선은 표면효과작용을 이용하여 해면과 가깝게 비행하면서 여객 및 화물수송이 가능한 복합운항형태를 가진 선박임 - 위그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고 선박법상 선박에도 해당되지 않아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수상레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마리나 항만 뿐 아니라 한강르네상스 계획이 추진되는 등 수상구조물의 설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박 미등록 시 처벌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을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고 선박법상 선박에도 해당되지 않아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수상레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마리나 항만 뿐 아니라 한강르네상스 계획이 추진되는 등 수상구조물의 설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그선은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해양관광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 선박임 -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으로 확정하여 현재 개발단계에 있고 2012년 취항을 계획하는 등 향후 위그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위그선의 운항에 필요한 해기사면허제도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선장이 해기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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